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 못한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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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은 입점 업체에 대한 서비스 변동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내용을 보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필수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둘째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에 통지하고, 셋째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6.22.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 하고, 추진단 구성했다. 이후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