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슈퍼 갑질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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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롯데쇼핑 내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혐의로 약 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형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각각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은 같은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은 같은 기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을 부당반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판촉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씨에스유통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약 19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점포에 근무토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씨에스 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억3300만원과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