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독과점의 지배력 남용에 과징금 제재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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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내용이다. 이로써 이번 제제로 공정위(공장거래위원회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진행한 첫 번째 조치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서 부동산정보업체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매물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UV: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의미하며 측정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 수를 의미한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행위사실기간 중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UV와 PV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되었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네이버의 부동산정보업체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이란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하며, 네이버는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나아가 2016년 5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PV: 페이지뷰(page view)를 의미하며 측정기간 중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조회한 총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네이버와 경쟁사업자의 매물수, UV, PV 현황>

(2015.5~2017.9., 온라인 PC, 모바일 웹 포함, 단위 : 개, 1000회)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경쟁사업자를 배제의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실제 물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매물검증시스템을 개발했었다고 밝히면서 한 기업의 노력과 비용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를 경쟁사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은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공정한 사례로 보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번 부동산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외에 현재 쇼핑, 동영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