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산동의 대표 아웃렛 W몰의 운영사 ㈜원신더블유몰이 입점 브랜드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고 인건비 등을 떠 념겨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신더블유몰은 입점 브랜드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입점 브랜드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고, W몰 내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입점 브랜드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원신더블유몰이 사전에 입점 브랜드에게 판매사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고, 판매사원을 공급받아 근무시키고도 관련 비용을 떠 넘긴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W몰에 재발방지와 입점 브랜드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입점 브랜드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입점 브랜드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