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계획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N분 도시’가 대두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분 도시’는 집에서부터 15분 거리에서 일자리, 여가, 교육, 문화, 휴식 등의 기능을 누리게 하는 도시 계획이다. 단순히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초고속 열차를 도입하거나, 전기자동차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은 지양한다. 파리의 경우,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주차장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코로나19 이후 교통 혼잡 완화, 탄소 중립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영구화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N분 도시’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차량의 의존도를 낮추고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동수단의 전환은 여전한 숙제다. 파리도 15분 도시를 설계하며 자전거 인프라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률 견인을 유도했지만, 여전히 자전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덴마크와 비교하면 이동수단 분담룔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네덜란드 36%, 덴마크 23%, 프랑스는 5%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N분 생활권 도시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N분 도시 구축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행동보상형 인센티브도 자전거 이용률 견인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순한 레저, 운동 목적을 넘어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출족’ 대상 인센티브는 민간 기업 쪽에서 더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전문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는 작년부터 탄소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포인트는 탄소배출권 시세와 연동해 자전거 이용거리 1km당 10p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라이트브라더스 플랫폼에서 자전거, 자전거 용부품, 기타 소비재 등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원들이 제공한 자전거 주행거리 기록은 탄소배출 저감량으로 환산해 제3자 기관에서 검인증 받아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다시 순환거래된다.
김병수 라이트브라더스 부대표는 “서울시의 따릉이 회원 360만 명이 1년 동안 타고 다니는 거리는 1억 km가 넘는데, 탄소배출권으로 얻는 수입은 고작 1억 원 수준이다”며 “이러한 한계에 착안해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라이딩 포인트 서비스로 자전거 이용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라이트브라더스는 해당 포인트를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포인트와 교환하는 방안도 논의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자전거보다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적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으로도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진행된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구매보조금 지급, 자전거 친화 정책 도입 등과 함께 탄소 배출 감축에 큰 역할을 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탄소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전거 동호인 커뮤니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규섭 매니저는 본 토론에서 “올해 6월 첫 주에만 총 3만 3,954km, 1,653시간에 달하는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용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에 불과하다”며 “탄소배출량 제로인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10%까지만 높여도 국가탄소감축목표의 42%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