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패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주최로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디자이너, 브랜드 관계자, 단체 및 미디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법안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토론회는 패션 산업을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정의하고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본격적인 토론회 개회에 앞서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패션산업진흥법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성 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패션산업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 “우리 패션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패션산업진흥법을 마련해 주신 김재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간 시장 규모만 약 8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국내 주요 소비재 산업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서비스·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44만 명이 관련 일자리에 연결되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라면서, “특히 디자인, 마케팅, 유통, IT 기술 융합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도 중요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패션산업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에 머물지 않는다”라며 패션산업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오랫동안 바라온 특별한 자리라며 가슴이 떨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패션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이번 법 제정 논의가 K-컬처 시대에 와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이 가장 빨리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선진국이 패션을 일종의 ‘전쟁’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 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언급하고, 패션이 뷰티, 슈즈, 백, 액세서리 등을 포괄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진흥법 제정이 ‘더 멀리, 더 빨리, 다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법이 한국 패션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이정민 트렌드랩506 대표의 패션 산업 지원 정책과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많은 크리에이티브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창의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경험자, 교육 현장 전문가, 해외 진출 에이전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 고태용 디자이너ㆍ이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패널로 나선 고태용 디자이너 (비욘드 클로젯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K-패션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이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신진-성장기-중견에 맞춘 단계별 육성 체계, 하나의 브랜드에 집중하는 집중 육성 투자 모델, VCㆍ유통 플랫폼 등 민간 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션은 제조업 범주를 넘어 영화, 음악, 게임과 함께 국가 브랜드를 이끄는 창조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패널 이정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모아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 디지털 기술, 글로벌 전략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성, AI 교육의 방향성 수립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학생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중장기적인 (3~5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을 브랜드 지속성이나 글로벌 경쟁력 등 중장기 성과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차드 전 아이디얼피플 대표ㆍ김대영 산자부 서기관, 김영목 문체부 과장
또한 패널로 나선 리차드 전 대표 (아이디얼 피플)는 K-패션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는 높으나, 브랜드의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센스’ 파산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법적 리스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보험 등 해외 거래 리스크 관리 제도 마련, 국가 차원의 상표/디자인 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인프라 구축, 글로벌 쇼룸과 디지털 B2B 플랫폼 등 해외 유통망 확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기관 패널인 김대영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은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 육성, 인프라 구축(패션 큐브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섬유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계획으로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한 유망 디자이너 브랜드 투자 지원, 국내 인플루언서 및 백화점 팝업 스토어 활용 팔로 확대, 무신사와 쇼피 등 국내외 채널 연계를 통한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신규 사업(20억 규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김현목 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은 문체부는 그동안 예산이 패션 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패션에 대한 통계나 분류도 법적 기반이 없어 제각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흥법의 필요성에 강력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K-컬처 팬들이 한국어 공부 다음으로 패션 구매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해 K-패션의 성장 잠재력을 함께 역설했다. 내년도에 해외 팝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컨설팅 예산을 신규 확보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디자이너들의 위상을 위한 패션 박물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은 패션협회는 이미 국내외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현대백화점, 무신사, 미국 소매 협회 등)을 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패널들이 제기한 인력 양성, 브랜드 육성, 저작권, R&D, 혁신 제조, 예산 등 모든 쟁점이 향후 법이 통과된 후 개정 및 추가돼야 할 부분임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패션 디자인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서 식별 체계 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고, 디자이너들이 예술가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산업부와 문체부, 디자이너, 협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한 워킹 그룹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이를 위해 방문했음을 언급하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패션 분야는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 정부 부처에 긴밀히 논의해 법 제정 첫 단계 시점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끝맺는 말을 통해 현재 패션 산업 분야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 법안이 한국 패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