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도 유통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공개된 1차 증인 후보 명단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정승인 BBQ 사장,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일명 ‘네카쿠’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플랫폼 업체들도 포함됐다. 채택된 증인들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 공식석상 모습 드러내지 않던 차석용 부회장 나타날까
5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감에서 LG생활건강의 계열사인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 계열사 더페이스샵이 화장품 할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로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LG생활건강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부대합의서에는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활건강 70%, 가맹점주 30%의 부담률을 책정했고,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50% 비율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측은 가맹점과의 협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했으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사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차 부회장 외에 가맹점주 측 참고인도 출석을 요구받아 진실공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차 부회장 증인 출석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공식석상에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차 부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나올 것 인지도 관심꺼리이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 고열로 당초 증인 출석일에는 나오지 않다가 추가 증인 출석 요구에 결국 국감장에 섰다. 당시 서경배 회장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하고 다양한 상생 협약 및 지원을 전개한 바 있다.
◇ 나이키, 중소협력사 대상 갑질 의혹
나이키(Nike)가 수십 년 동안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간다.
슈즈멀티숍 등 거래처가 이미 결재를 완료한 상품에 대해 나이키가 판매 가격, 판매 장소, 판매 방법 등에 대해 권한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관여하는 불공정 행위를 펼쳐 국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7월 부산 소재 신발자재 생산업체인 석영텍스타일이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고 대상 기업은 미국 나이키 본사와 대만의 주문자상표생산(OEM)업체인 펭타이와 파우첸, 국내 거래대행사인 부강아이앤씨와 빅코퍼레이션, 비코, 장포 등 7개 회사다. 이들이 계약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당시 석영텍스타일은 “생산한 신발자재를 대만 OEM업체에 보내면 대만 기업이 나이키 브랜드 신발로 제작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나이키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 대행사’가 존재하고 이 거래대행사가 자재를 받아 대만으로 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면서 “거래대행사가 ‘단가 할인’을 내세워 납품가격을 깎았고, 대만 펭타이와 파우첸의 책임으로 생긴 자재 손실 비용도 대신 부담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가 직접적으로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갔다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위반행위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석영텍스타일 측은 나이키코리아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나이키코리아 한민화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남양유업 매각 이슈 문제도 국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국감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홍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신청됐다.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 인사발령 피해 진위를 밝힐 전망이다. 현재 해당 직원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오너 리스크에 따른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로도 증인에 채택됐다. 홍 회장은 올해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을 낳았다. 이에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발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지만, 지난달 한앤코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철회해 대리점과 주주에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홍 회장은 9월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따른 후속 절차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제 책임이 있는 쪽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앤코가 주식 매매계약불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3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이 없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는 사전에 서로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계약과 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까지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의 주식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앤코와 분쟁을 끝낸 뒤 회사를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할 제3의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려 계약이행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또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람 잘날 없는 ‘쿠팡’, 플랫폼 갑질 도마 위
플랫폼 기업 쿠팡과 야놀자도 명단에 올랐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쿠팡은 최근 ‘아이템위너’ 제도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아이템위너란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대표로 노출하는 쿠팡의 자체 제도로, 입점 업체들의 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지적받았다.
쿠팡 측은 아이템위너가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단점이 노출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화재 당시 노동자들의 화재발생 보고를 용역 관리자들이 무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샀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난의 목소 리도 커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은 공정위의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그동안 거론됐던 다양한 이슈들도 같이 거론될 전망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 광고 상품 발행 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신청됐다.
한편, 쿠팡과 야놀자는 국감을 앞두고 상생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야놀자는 한 카드사와 손잡고 자사 제휴 업소를 위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지난 15, 16일 자신들이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는 자료를 연이어 냈다.
◇ bbQ, 왜 정승인 사장이 나와?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관련 본사 갑질 논란으로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선다. 원래 윤홍근 BBQ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정승인 사장이 대신 출석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BBQ는 ‘전국 비비큐 가맹점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센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에 위반된다.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 변경했다.
BBQ 기초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 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 방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BBQ는 자신과 가맹점 사업자단체인 ‘비비큐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홍근 회장은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 갑질 외에도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스마일’프로젝트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BBQ의 청년스마일 프로젝트는 일종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창업 희망자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초기 창업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는 36개월 동안 매월 돈을 갚아 나가는 할부 형식이라는 것이 실제 당사자들의 설명이다. 초기 창업지원금으로 받은 80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을 기금 납부 형식으로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 맥도날드·서울우유·코스트코 소환
갑질과 환경 관련 업체 CEO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창현 서울우유 상무는 ‘광림 포장 갑질 논란’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의 부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측은 “3년전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증거 없어 조사 하지않기로 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를 채택했다. 맥도날드는 8월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바꿔 재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 빵 재사용 관련 매장 아르바이트만 징계를 내린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하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질오염 관련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로 농해수위 종합 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네카쿠’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수장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카카오·네이버는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를 증인신청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시장 독점을 무기로 꽃배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자영업자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하는 정무위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로 불러 관련 질의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국감장에 호출됐다.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의에 더해 올해 초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부상한 배달 업체들도 소환된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앱 수수료, 별점테러 문제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