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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을 벌이면서 가맹점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가맹 희망자 206명과 편의점 ‘365플러스’의 가맹 계약을 체결,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했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100 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1년 안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0 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되어 향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박기영)는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식업계의 갑질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10월까지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정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 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유통 폭리는 필수물품 지정을 통해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 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그런가하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하여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마지막으로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사업 시 필요한 물류, 인테리어 시공 등 특수 관계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에서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가맹점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특수 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3)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4)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5)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6)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커피전문점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 강훈 대표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피업계의 명암이 드러났다.

강 대표는 지난 1992년 신세계 공채 1기로 입사해 스타벅스 한국 론칭 태스크포스(TF)에 몸을 담은 이후 토종 커피전문점인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이후 2003년 할리스커피를 매각했으며, 2008년 카페베네로 자리를 옮겨 500호점을 돌파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2010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KH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듬해 디저트카페 망고식스를 선보였다. 망고식스는 출시 2년 만에 가맹점 130여 개, 연매출 480억원을 기록하며 확장세를 보였지만, 얼마 전 어려워진 운영 탓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포화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강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커피식스와 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을 인수해 반전을 꾀했지만 이에 실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올해 3월 기준 9만8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5만5416개였던 것과 비교해 63%나 늘어난 셈이다.

시장규모는 4조가 넘는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는 4조원으로 2014년 2조6000억원과 비교해 54% 성장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의 일부 대기업 및 해외 브랜드의 강세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넘겼으며, CJ의 투썸플레이스는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외국계 커피전문점 커피빈은 1500억원, 롯데의 엔젤리너스 커피는 14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국내 토종 브랜드 카페베네는 2014년(1412억원)의 절반수준인 808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맹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관행도 문제로 제기된다. 다른 외식 아이템에 비해 원두와 컵 등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품목을 가맹점에 납품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점 수를 확대해 외형을 키우는 것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

한편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 업종에 비해 가맹점에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에 칼날을 겨눌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