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싼데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의 발표가 한국 자영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을 완화해 새롭게 고쳤기 때문이다. 골자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었다.
원래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것. 지난해 11월 개정된 이 법은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규제하던 것과 달리, 사용규제 대상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했다.
다만 당시 개정될 때 너무 급작스런 변화가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간의 참여형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래는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는데, 이런 위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그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는 갑자기 정책을 선회했다. 계도기간의 연장을 발표한 셈이다.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친환경 정책을 되돌린 건 자영업자들이 비용 증가와 고객과의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이 마땅치 않아 계도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계도 종료 시점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고 보고 있다.
그나마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사용 규제 대상이 되지만,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자영업 매장에선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고용 혹은 자동세척기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 크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종이컵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 현재 13% 수준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됐다는 판단아래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한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관련 산업의 희비는 극적으로 엇갈렸다. 일단 자영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발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와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음료 맛을 떨어트리고 빨대가 쉽게 눅눅해지는 탓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고객 불만에 적잖게 시달려왔다. 일부 매장은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자 기존 제품에 비해 수배나 가격이 비싼 종이 빨대를 사용했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다.
인천시 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명준(45세·가명)씨는 “계도기간 중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는데, 종이 빨대가 너무 흐물거려 쓸 수 없다는 고객 항의를 여러 건 받았다”면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건 이해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도기간이 아예 연장돼 카페 경영엔 천만다행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되돌린 것도 이런 커피전문점의 성난 여론과 마주한 탓이 크다. 현재 커피전문점 숫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장인 은퇴 코스인 치킨집보다 많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음료점업’ 점포수는 9만9000개로 집계됐다. 2018년 5만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고도 두 배로 늘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정책을 강행했다가는 이들 전문점 사장님들의 표심을 빼앗길 위험에 놓인다.
이번 친환경 정책 후퇴는 이런 다소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빚으로 버텨 온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 위기에 내몰려 있다.
실제로 자영업계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환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라면서 “이번 계도기간 연장 등 조치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반겼다.
◇ 규제 한다더니 말 바꾼 환경부에 멘붕’…혼란만 초래
반면 환경 소비재 소공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친환경 소비재를 의무적으로 쓸 거란 정부 말을 믿고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가 빚더미에 나앉을 판이다.
특히 계도기간이 끝나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돼 종이 빨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계도기간 종료 불과 보름을 남겨두고 정책이 뒤바뀌면서 재고가 쌓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업계에서 종이 빨대 반품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업체들이 모인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원사 기준 현재 재고량이 약 1억4000만개고, 회원사 이외 업체의 재고량을 더하면 약 2억개의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회원사 기준 월 생산량이 2억 7000만개지만 현재 판로가 막혀 생산기계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긴급 자금 지원, 계도기간 시한 지정, 판로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업체 현황을 보면 올해 안에 도산하게 되는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긴급 자금 지원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의 정확한 일정 발표 및 시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에서 종이 빨대를 생산 중인 소공인 A씨는 “경제성·편의성을 따지면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좋음에도 종이 빨대를 선택하는 사장님들이 제법 늘어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 소식을 듣게 됐다”면서 “친환경 실천에 뜻 있는 단골 가게 위주로 영업을 해온 탓에 당장 반품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플라스틱 대체 빨대를 쓸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계도 연장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에만 해당된다.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여전히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를 하면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금지되는 업체는 스타벅스코리아, 엔제리너스커피,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 커피빈, 앤티리프, 카페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등 15곳과 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점 4곳이다.
◇ 세계 각국 사용 규제… 블랙록, ESG 통합전략 펼치기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 정책의 후퇴가 글로벌 기조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핵심 아젠다가 바로 ESG다. ESG는 기후변화 완화와 오염 방지를 통해 환경(Environment)을 지키고, 노사 협력과 공정 경쟁을 통해 사회(Social)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며, 이사회 독립성 등으로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3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은 자사의 모든 상품에 ESG를 통합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에서 기업의 ESG를 평가해 투자하겠다는 투자사들이 넘쳐난다. 이제 ESG에 뒤처지면 기업은 투자도 못 받는 시대가 됐다. 각국 정부도 ESG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로선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된 셈이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2026년부터는 음료 곽 등 제품 포장에 붙은 빨대도 금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ESG의 중요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일에 역행하는 조치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의 사용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 시민단체의 저항이 거셌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이 2017년 3810t에서 지난해 660t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종이컵도 1년에 248억개씩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건 직무 유기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도 틀렸다.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종이컵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일회용품 홍수가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명이 1년(2020년)간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양을 19㎏로 추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1인당 연간 1.4㎏(102개)씩 쓰는 것으로 추정했다.한 ESG 컨설팅 기업 대표는 “환경부는 2개월전만 해도 일회용품 규제를 홍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갑자기 일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며 취소하자 그동안 정부 방침에 맞춰 준비해온 사람들은 황당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발표했지만 계도기간 종료해도 문제
더 큰 문제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고 난 뒤다.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환경부도 언젠가 계도기간을 끝낼 텐데, 그땐 친환경 빨대 산업이 아예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려고 해도, 시장에 관련 제품이 없어서 아예 대체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ESG 컨설팅 대표는 “이렇게 정책적 불확실성이 큰 산업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투자를 받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결정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자주 오락가락했다. 대표적인 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21년 전이다. 2002년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자율협약으로 도입했다. 당시엔 ESG란 키워드가 유행하기 전이라는 걸 고려하면 꽤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이었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참여가 저조했고, 보증금도 50~100원(현행 300원)에 불과해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보증금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 제도는 결국 2008년 폐지됐다.
그렇게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2018년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그 해 초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터졌기 때문이다. 수거와 선별, 재활용 업계가 재활용품의 수거를 꺼렸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주요 수요처인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해법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카드를 꺼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역시 이 마스터플랜 아래에서 시행된 법이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다시 부활했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측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꼽았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전국 시행시점을 지난해 6월에서 12월로 돌연 연기했다. 그때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회용컵 수거 시스템 등 준비가 미비한 탓에 점주들의 반발이 컸다. 6개월간 준비기간을 갖겠다는 취지였는데, 약속한 12월이 돌아오자 환경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이번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환경부는 “시범시행 결과를 반영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그간 모든 종류의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게 했던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 결국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밑그림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관련 규율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고, 재활용은 100개 중 9개가 되고 있으니 나머지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거나 땅에 매립되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형편을 따지면 결국 지금처럼 환경 정책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지만 구체적인 대안조차 없어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자영업계의 ESG 강화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